정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발표되자,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들은 국가 전체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은 최저 수준인 15만원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2023년 기준 근로소득세 총액 59조7800억 원 중 72.2%인 약 43조1700억 원을 상위 10%가 납부했습니다.종합소득세 역시 총액 51조5100억 원 중 84.8%,즉 43조6800억 원이 상위 10% 납세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세의 약 70~85%를 혼자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 연봉 770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구분할 예정입니다.통상적으..

정부가 확정한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총 30.5조 원)에 따라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과 고효율 가전 환급 정책이 본격 시행됩니다.핵심은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노린 소비 진작입니다. 📌 1인당 최대 25만원, 4인 가족 100만원 가능일반 국민: 1인당 25만원차상위 계층: 40만원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1인당 2만원 추가 지급최대 수령 예시:기초수급자 4인 가족 (인구소멸지역 거주 시) → 208만원🗓️ 지급 시기 및 방식1차 지급: 7월 국회 통과 후 2주 내 지급 (7월 중순 예상)2차 지급: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후 지급지급 수단: 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사용 기한: 약 4개월유흥·사행 업종 사용 불가🧊 고효율 가전제품..

2025년 하반기, 이재명 정부의 ‘빚탕감 정책’이 구체화되며 시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와 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으로, 민생안정과 경기 부양을 동시에 노린 민생 추경(30.5조 원 규모)의 일환입니다. ✅ 누구에게 적용되나?이번 정책의 수혜 대상은 크게 두 그룹입니다.7년 이상 장기 연체자5000만 원 이하의 신용대출 보유자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채권 전액 소각일부 상환 가능자는 원금 최대 80% 감면, 최대 10년 분할 상환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무담보 채권에 한해 원금 90% 감면최대 20년 분할 상환 가능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신규 창업자 포함👉 약 123만 명이 이번 지원으로 채무 조정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 예산..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무엇이 바뀌었나?2025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입니다.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전환이 이뤄졌습니다.하지만 이 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꾼 모수 조정에 불과합니다. 진짜 어려운 과제는 뒤에 남아 있습니다.바로 연금 구조 자체를 손보는 ‘2단계 구조개혁’입니다. 🤔 국민은 개혁을 원했지만…모순된 인식이 문제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93%가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보장성 강화(소득대체율 상향)와 재정 안정(보험료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동시에 원했습니다.이는 복잡한 제도에 대한 ..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보편지급 방식 확정정부와 여당이 총 35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편성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회복, 취약계층 보호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올해 경제정책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차 추경 규모, 20조 이상 전망…총 35조 가까이현재까지 발표된 1차 추경은 약 13조 8000억 원.이번 2차 추경은 최소 2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1·2차를 합치면 약 35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확장재정입니다.재정 기조가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소득층 구분 없이 '보편 지급'…지역 추가 지원도 확대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구간 구분 없..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 ‘D-13’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노사 간 최초 요구안 차이는 무려 1470원, 역대급 간극입니다.게다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까지 겹치며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이번 심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정책 방향성과 노동·경제 기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불가피”노동계는 **시급 1만1500원(월 240만3500원)**을 요구하며14.7%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는 비임금노동자 보호, 생계비 현실화 등의 취지를 반영한 요구입니다.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