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1만1500원 갈등 격화…업종별 차등도 쟁점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 ‘D-13’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최초 요구안 차이는 무려 1470원, 역대급 간극입니다.
게다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까지 겹치며 논의는 더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심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점에서
정책 방향성과 노동·경제 기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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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불가피”

노동계는 **시급 1만1500원(월 240만3500원)**을 요구하며
14.7%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임금노동자 보호, 생계비 현실화 등의 취지를 반영한 요구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동결 또는 최소한의 인상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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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올해도 ‘뜨거운 감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주요 쟁점입니다.
경영계는 택시·편의점·외식업 등 저임금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을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임금 하향평준화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들도 다소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실태자료도 부족해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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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은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법정 심의를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5년 연속 노사 간 자율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 중심 표결로 결정되었고,
올해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익위원들은 **물가, 고용, 성장률 등 거시경제 지표를 고려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위원들이 이 안에서 최종 표결을 통해 금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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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하자면,

• 노동계: 1만1500원 요구 (14.7%↑)
• 경영계: 동결 주장, “지불 여력 한계”
•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올해도 평행선
• 공익위원 중심의 표결 가능성 높음
• 정부 정책 기조가 결정에 간접 영향 미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