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확정…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무엇이 바뀌었나?2025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입니다.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의 전환이 이뤄졌습니다.하지만 이 개혁은 단순히 숫자를 바꾼 모수 조정에 불과합니다. 진짜 어려운 과제는 뒤에 남아 있습니다.바로 연금 구조 자체를 손보는 ‘2단계 구조개혁’입니다. 🤔 국민은 개혁을 원했지만…모순된 인식이 문제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93%가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보장성 강화(소득대체율 상향)와 재정 안정(보험료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동시에 원했습니다.이는 복잡한 제도에 대한 ..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