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2025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2.5억 상향 무산…대출 규제 강화로 변경 내용 총정리

haiyeon 2025. 7. 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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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에 예고됐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 계획도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부부합산 소득 2억5000만원까지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부부합산 2억원 기준 유지로 최종 확정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 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밀려 무산됐다. ⓒ베이비뉴스 출처 :  베이비뉴스

✅ 왜 무산됐을까?

그동안 정책대출 급증, 주택도시기금 재원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수도권 집값 급등세 억제라는
정부의 경제 기조가 결정적 이유로 꼽힙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소득기준이 기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한 번 완화된 후
‘신생아대출 신청액’이 월 1조원 이상 폭증하면서 정부 재정 압박이 심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 현행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2025년 6월 28일부터 기존 5억에서 축소)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2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시세 9억원 이하
✔️ 대상자격 : 최근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대환자


✅ 향후 전망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고소득 맞벌이 부부들의 내집마련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미 발표된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신용대출 규제’
여러 가지 대출 규제안도 줄줄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내집마련, 대출 계획 중인 분들은 반드시 최신 정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의 향후 추가 규제 여부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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