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 과열…부동산 규제 vs 공급 해법, 무엇이 우선일까?

서울 집값 과열, 다시 불붙는 부동산시장…해법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금 탄력을 받으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권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관측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성과 대응 시기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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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도 식지 않는 매수 열기

국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5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5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규제지역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심리가 오히려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도 0.54%로 재상승했고, 수요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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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대책은 부재…공급 신호는 언제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했지만, 집권 이후 구체적인 실행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급은 장기 전략인 만큼, 단기적인 심리 안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선호 입지에 대한 저렴한 분양가 공급 신호만으로도 대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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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등장하는 '규제 카드'…과연 효과 있을까?

현재는 강남3구와 용산구만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수도권 내 14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이미 피로감이 높은 규제가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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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부족이 핵심…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해법일까?

규제보다는 거래 활성화와 매물 유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양도세 완화나 보유세 조정 등을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똘똘한 한 채' 현상 완화를 위해 보유보다 이용 중심의 조세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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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하자면,

•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외곽까지 매수세 확산
• 소비심리지수 반등, 규제 효과 제한적
• 정부의 공급 신호 및 단기 대책 부재
• 대출규제 및 지역 규제 강화 가능성 존재
• 다주택자 양도세·보유세 조정 통한 매물 유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