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을 위한 6·27 대출규제 예외 제안 분석, 정책 효과성과 부작용 검토

 

국회예산정책처의 6·27 규제 예외 제안

2025년 8월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보고서가 정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6월 27일 시행된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예외 적용을 저출생 대응 명분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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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안된 정책의 구체적 내용

자녀 수에 따른 LTV 차등 적용

예산정책처는 비규제지역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LTV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녀 1명을 둔 가구는 현행 70%에서 75%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최대 80%까지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6억원으로 제한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출산가구에는 7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DSR 산정 기준의 유연화

현재 DSR 계산에 사용되는 연소득은 최근 1년간 증빙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나 소득감소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출산·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가 명확히 일시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복직 예정 소득을 기준으로 하거나 과거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DSR 산정 기준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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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특례대출과의 유사성

신혼부부·신생아 특례대출의 전례

이번 제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되었던 각종 특례대출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입니다. 2023년 1월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과 2024년 1월의 신생아 특례대출 모두 저출생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정책들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원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했고, 신생아 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1%대 금리로 5억원을 대출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과거 정책의 결과와 부작용

한국주택금융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보금자리론 대출 총액은 43조 86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5% 급증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도 1년간 13조 2458억원이 부동산 시장에 공급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출 확대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6·27 강력 규제가 도입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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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의 근거와 한계

주거실태조사 결과 분석

예산정책처가 이번 제안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입니다. 가구별로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일반가구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35.6%),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50.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적인 금융지원이 출산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

하지만 과거 특례대출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접근법의 실효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대출 확대를 통한 주거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통해 오히려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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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과 출생률의 상관관계 분석

PIR 지표로 본 주거비용 부담

KB부동산이 산출한 서울시 KB아파트담보대출PIR 데이터를 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8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지표가 2016년 1분기부터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2분기 14.8로 정점을 찍은 후 현재는 10.3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PIR 10.3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중위가격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연소득의 10.3배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기준 가구소득 8874만원, 주택가격 9억 1천만원으로, 연 8천만원을 벌어도 10년 넘게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출생률 감소와의 연관성

흥미롭게도 PIR이 상승하기 시작한 2016년경부터 분기별 출생아 수가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4분기 10만명 선이 무너진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5년 1분기에는 6만 5천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주거비용 부담 increases와 출생률 감소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를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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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과 대안적 접근

건설업계 전문가의 비판적 시각

건설사 출신 애널리스트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출산을 명분으로 정책대출을 확대한 게 신생아론과 특례보금자리론이고, 이런 정책대출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게 6·27 규제가 나온 배경"이라며 "단기적으로 효과가 없지 않겠지만 길게 보면 매우 근시안적인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안적 정책 방향

전문가들은 대출 확대보다는 임대주택 집중 공급, 지방과 수도권 간 일자리 편차 해소, 생애주기 전체 소득 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민간주택을 높은 대출로 구입하게 하는 것보다는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더 지속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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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딜레마와 균형점 모색

저출생 대응과 부동산 안정의 상충

현재 상황은 저출생 대응의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두 정책 목표가 상충하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출 지원을 통해 출산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집값 상승을 통해 더 큰 저출산 압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

예산정책처도 이러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어 "주택 금융지원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은 가계부채 누증 위험, 주택가격 상승 등 거시경제적·세대 형평성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동반할 수 있음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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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과 정책 과제

정책 실현 가능성 검토

현재 이재명 정부가 6·27 규제를 통해 가계부채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외 적용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과거 특례대출의 부작용이 현재 규제 강화의 직접적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근본적 해결책 모색의 중요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대출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은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주거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공급 확대, 소득 증대, 지역 균형 발전 등의 종합적 정책 패키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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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

결론: 지속가능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향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6·27 규제 예외 제안은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유사한 정책들의 경험을 통해 볼 때, 대출 확대를 통한 접근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저출생 해법은 주거비용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적 개선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서 주택 공급 체계, 지역 경제 구조, 일자리 정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